교사 및 공무원 의원면직 뜻과 절차 기간 양식 신청서 및 실업급여 명예퇴직에 대해 알아보자

교사 및 공무원 의원면직 뜻과 절차 기간 양식 신청서 및 실업급여 명예퇴직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교사 및 공무원 의원면직 뜻과 절차, 기간 양식 신청서를 알아보면서 실업급여와 명예퇴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면직 뜻

의원면직 뜻

의원면직은 공무원 본인이 원해서 면적처분을 받는 것으로 본인이 퇴사를 원해서 공무원의 직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의원면직을 하는 공무원이 늘어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요즘은 공무원 월급 및 연봉이 박봉이라고 해서 선호도가 떨어지기는 했으나 그래도 공무원 및 교사를 하려는 사람들이 아직도 적지않게 있습니다. 어렵게 7급 및 9급 공무원에 합격하더라도 스스로 일을 그만두는 20 ~ 30대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위에 있는 상사들이 똑똑한 경우가 거의 없이 때문이죠.

그 당시에는 대부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공무원이 된 것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위에 온통 깔려 있고, 정년보장까지 받으니 깝깝해서 의원면직을 신청해서 젊은 공무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전에 비해 연금 해택도 줄었고, 자산이 증식하는 속도를 박봉으로 딸아갈 수 없어서 의원면직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면직 직원면직 명예퇴직 차이점 비교

의원면직 직원면직 명예퇴직 차이점 비교

공무원 교사 경찰 의원면직이 자의로 공무원을 때려지는 것이라면 직권면직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직원면직은 회사로 치면 '해고'와 같기에 일방적으로 면직을 시키는 것이며, 공무원 신분은 당연히 박탈당합니다.

직권면직의 사유

신제, 정신적인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무단결근을 계속하여 7일 이상인 경우
형사상 유죄판결이 확정됐을 경우
임용권자의 허가없이 타직에 채용됐을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됐음이 판명됐을 경우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령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휴직기간 만료 후 일정기간 이내에 복직출원을 하지않을 경우
직위해제(대기발령) 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무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

의원면직과 직원면직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으나 명예퇴직과 의원면직은 비슷합니다. 명예퇴직도 본인이 원해서 퇴직을 하는 것이며,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수당'을 받는다는 것이 의원면직과의 큰 차이점입니다.

명예퇴직, 일반퇴직(의원면직 등)은 모두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이 지급됩니다. 재직기간동안 불임한 기여금에 의해 산출되므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딱 '명예퇴직수당'만 더해진다고 보면 됩니다.

공무원 & 교사 명예퇴직수당

1) 정년 잔여 기간 1년 ~ 5년 이내 :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 정년잔여월수
2) 정년 잔여 기간 5년 ~ 10년 이내 : 퇴직 당시 월봉금액의 반액 * [60 + (정년잔여월수 - 60) / 2]
3) 정년 잔여 기간 5년 ~ 10년 초과 : 지급하지않음

의원면직 절차(기간 양식 신청서등)

의원면직 절차(기간 양식 신청서등)

공무원 & 교사 의원면직 과정 및 절차

1) 부서장에게 의사 전달
2) 인사과정, 인사팀장, 인사담당 면담 및 절차 문의
3) 의원면직 서류 제출
4) 인사과 면직 절차 진행(신원조회 의원면직 제한사유 검토)
5) 의원면직 공문 수신(온나라 시스템으로 통지)
6) 회계 담다자와 정산업무 처리(급여중간정산 세금정산 공무원복지포인트 반납 등)
7) 인사담당자 보안담당자와 업무처리(공무원증 및 출입증 반납 비밀유지서약서 제출)

의원면직 절차 및 과정을 보면 '제한사유'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로 퇴사한다고 해도 제한사유를 검토하는 이유는 징계할 다른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즉, 예를 들어 본인이 나쁜 짓을 저질렀거나 실수를 해서 직권면직을 당하거나 징계를 받아야하는 경우 의도적으로 의원면직 카드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잡기 위해 의원며직 의사를 신청한 후에도 그 사람에 대해 검토하게 됩니다.

의원면직 신청서 양식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본인이 면직을 신청하는 이유를 적은 후 아래와 같은 문구를 그 아래 날짜와 함께 적어주시면 됩니다.

- 상기 본인은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00년 00월 00일 부로 시작하고자 위 원을 제출합니다.

공무원 교사 의원면직 신청 시 최종적으로 면직이 되는 시기가 궁금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의원면직 절차에서 초기 단계는 금방 진행되지만, 신원조회 및 의원면직 제한사유 유무를 확인하는 데에만 약 2주가 소요되기에 신청 후 약 3주 정도 후에 최종 면직 처리가 됩니다.

의원면직 실업급여

의원면직 실업급여

의원면직 후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지 궁금해야하는 공무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의원면직은 본인이 원해서 한 것이기에 자진퇴사와 같이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